지금껏 60살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니

나에게 다가왔던 많은 기회가 있었다.

 

그동안 그런 수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은

첫째, 그것이 기회인지 몰라서

둘째, 알면서도 투자할 돈이 없어서

셋째, 돈은 있었지만 투자할 용기가 없어서였다.

 

그나마 뒤늦게 종자돈을 모으고 공부를 하면서

다가온 기회를 몇개를 잘 잡은 덕분에 집도 사고,

부의 파이프라인을 계속 구축 중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내 꿈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옥을

강남에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기회가 또 다시 다가올지 모르기에

오늘도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우고 기사를 검색하며

재테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재테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이다.

죽기 전까지는 꿈과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노동절에 티 하나를 사러 백화점에 나갔는데

백화점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들 아우성인데 강남 백화점은 불황을

비켜가는 것 같았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요즘은 아예 싸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명품만이 통하고 중간 가격 상품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주식시장 침체와 인플레도 사람들의 지갑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요즘은 식당 가기도 겁닌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미리 곧 결혼하는 딸과 사위,

자식들을 데리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대명콘도

솔비치진도를 두 달 전에 예약해서 겨우 객실 두 개를

잡았다. 지금 추가로 객실 하나를 더 잡으려니 없단다. 

 

부가 부를 만드는 세상이다.

주변을 보아도 잘사는 사람은 계속 부를 키우는 반면,

중산층이 경기불황으로 점점 하류층으로 밀려나가고

하류층은 살기가 더욱 힘들어한다.

 

매일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퇴근하는데

강남 도로 위 자동차는 외제차와 국산차가 반반이다.

자정 무렵 퇴근하는데 강남 음식점은 불야성이다.

반면 이면도로 꼬마빌딩들은 곳곳에 몇달째 임대문의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변 몇 건물은 수개월째 통임대 광고를 하는데

통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 이런 건물주들은

그나마 돈이 있으니 버티는 것이다.

 

역시 자본주의는 자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고용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데 수명은 계속 늘고,

어떻게 연장되는 수명만큼 노후자금을 마련하느냐,

부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숙제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내뱉은 말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

흔히들 사람들을 만날 때 지나가는 말로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고 하는데 이를 듣는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에게 식사를 사겠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호의감을 가지고 전화오기를 기다린다.

이를 잊고 연락을 주지 않으면 '실 없는 사람'이 된다.

 

나도 초등학교 친구에게 연초에 전화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바쁜 일 끝내고 4월 중순

이후에 식사 한번 하세!"하고 말을 한 이후 그 약속을

지키려고 2주 전부터 셋이 식사를 하려고 연락을 했다.

그런데 다들 바쁘다고 했다.

퇴직한 친구 두 명과 나 셋이 만나 점심식사를 하려고

식사 날짜를 조율한 끝에 5월 중순에 잡았다.

 

두 사람이 가능하면 한 사람이 안 되고,

은퇴한 친구들이 뭐가 그리 바쁜지.....

수입이 되는 일이냐고 물으니 수입은 없단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을 실감한 날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노동절이다. 지난주 중국 산시성 서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 월~화 이틀을 밀린 일처리에 바쁘게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컨설팅이 끝나도 일정 부분 업무가 정착되기까지 계속 코칭을 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경우 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끝나도 6개월~1년 간은 후속 업무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 오면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바쁜 시기가 아니면 대부분 코칭을 해주고 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된 어느 업체의 경우 제3자로부터 회사 주식을 출연받는다고 하여 기부금 영수증 등 필요한 서식을 송부해주었다.

 

설립컨설팅 업체 중 절반 정도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나 결산컨설팅으로 이어진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일을 처리하면서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두면 불안하지  않고 업무처리에서 실수가 적은 법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비용을 들여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들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상담과 코칭을 받으며 일 처리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스크를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노동법과 조세법, 등기법이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하다 법령 위반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 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이고, 조세법은 가산세, 등기법은 과태료이다. 가장 무거운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총 여섯 개의 유형이 있고(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98조, 제71조, 제78조) 과태료 유형도 여섯 개가 있다. 조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기도 한다. 등기법은 설립등기와 변경등기에서 과태료가 발생한다.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지난 3월말에 운영상황보고를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소에 문의와 상담 전화가 자주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비영리를 잘 모르는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 맡겨서 처리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 유형들이다. 어느 업체는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컨설팅 제안서를 요청해서 보내준 곳인데 비용 때문에 무료 내지는 저렴하게 설립을 해주겠다는 세무법인에 맡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결산, 운영상황보고까지 맡겼는데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몰라서 운영상황보고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여전히 무료 내지는 저가를 고집하며 여기저기 가격을 후려치고 저울질하는 회사이니 그런 곳을 찾아서 문제를 처리하라고 정중히 사절했다. 일에 대한 가치와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들과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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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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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산시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왔다. 총 24명이 함께했다. 이번 중국 산시성 <사마천 사기기행>에서 느낀 사항이 많았다. 그 중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첫째, 3K 중요성을 실감했다. 3K는 금전, 건강, 관계이다. 이번 <사마천 사기기행>의 개인여행비는 개인당 165만원(카드), 155만원(현금) 으로 부부가 함께 갈 경우는 310만~330만원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로망이 회사를 은퇴 후 국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인데 금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힘든 일이다.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노후자금이 크게 좌우한다. 다음은 건강으로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50대말~60대 초반들이었다. 가장 연령이 많으신 분은 82세였고 80세를 넘으신 분이 세부부였음에도 이번 4박 5일동안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의 강행군이었음에도 평소에 다들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일정을 잘 소화했다.

 

두 번째는 노후 삶에 대한 고민이다. 구체적으로는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시형의 신인류가 몰려온다》(이시형 지음, 특별한서재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나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이다. 갑자기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으니 개인 차원에서도 장수 시대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2021년 평균 수명은 약 83세지만 큰 지병이 없는 성인이라면 90세, 100세는 떼놓은 당상이다.'(p.16)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안택수 전 국회위원에서 우리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75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기업들의 정년퇴직이 60세인데 70세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다는 점이다. 무엇으로 60세부터 75세까지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노후에 편하려면 20~30살 젊었을 때 올인해서 돈이 되는 라이선스를 따라고 주문한다. 힘이 들어도 지금 자신이 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세무사, 노무사, 경영지도사를 노려볼만 하다.  

 

세 번째는 자기관리이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잘 가꾸고 옷도 깨끗하고 입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를 어필하는 것은 나의 외모이다. 외모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하게 만드는 제1의 홍보수단이다. 나이가 들어도 새옷은 아니더라도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고 몸이나 입에서 냄새를 풍기지 않고 머리가 단정하고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어디가도 대접받는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이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예전에 자주 만났던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했는데 내가 점심식사비를 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부담이 되니 내가 돈을 내면 마음이 편하다.

 

네 번째,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오늘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올해 1월에 회사를 퇴직했단다. 아직 60대 초반인데 아직도 자신이 은퇴를 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단다. 아직도 10~15년 정도는 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단다. 살면서 늘 네 개의 시나리오(최상의 시나리오 1개, 보통 시나리오 2개, 최악의 시나리오 1개)와 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과 계획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대응과 변신이 가능하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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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내가 지난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산시성 서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떠난 중에도 몇 군데 업체에서 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왔었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온 적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엇을 보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동안 회사 직원들 상여금과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걸리나요?" 등 다양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 이 속담을 실감한다. 그동안 많은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안 나오니 회사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면 4대보험료가 절감이 된다"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중소기업들을 부추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왔다. 나는 이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4대보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가며 탈법과 탈세를 조장하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그동안 연구소 교육과 칼럼을 통해서 계속 주의를 당부해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어느 컨설팅 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을 했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며 이미 지급했는 어찌해야 되느냐고 묻기에 "페이닥터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개인별 수억원대의 성과급을 회수시키는 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고 말하자 바로 회사에 보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해당 병원에 연락하여 페이닥터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네 번이나 받은 경험이 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꿰뚫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상여금, 성과급, 포상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일부 병의원이나 기업에서 페이닥터나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유명 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는데 그 보험사는 단지 보험상품만 판매했을 뿐이고, 기업과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을 중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비스한 주체는 보험사가 아닌 보험사 설계사(컨설턴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개인이라는 사실이다.

 

보험사 컨설턴트 말만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주었다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벌칙,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위반으로 가산세를 추징 당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금법인 이사와 기업들의 몫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저렴하게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최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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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학자인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개인이 발전하려면 자기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스스로 발전하려면 국민적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념》 피트 데이비스 지음, 신유희 옮김, 상상스퀘어, p.121).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21년째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도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발전 또한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1985년 7월 초부터 ROTC 전역한 후에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니 올해로 직장생활이 40년째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항 중 하나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놀 때도 잘 논다는 점이다. 일을 할 때는 미친듯이 몰입해서 일을 하고, 쉴 때는 회사 일은 잊고 일에 열중하는 것을 보면서 휴식은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런 경험으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념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 휴식과 재충전,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실시했다. 중국 산시성 <사마천 사기기행>을 다녀왔는데 매우 유익했다. 기행은 책을 통해 눈으로만 읽은 역사 지식을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듣고 만지면서 오감으로 느끼고 사색하면서 내 지혜로 축적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행은 단순히 머물다 스쳐 지나간다는 TOUR와는 차이가 있다. 동양 고전 중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삼국지》와 《사마천 사기》가 꼽힌다. 마침 (주)쏙쏙에서 실시하는 '사마천의 《사기》 인문역사기행(서안 4박5일)' 코스가 있어서 지난 1월 말에 예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 일정을 잡아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을 했고 직공복리제도 기저에는 중국의 유교가 자리 잡고 있기에 틈틈이 유교와 도교, 동서양 역사서 등 고전을 공부하고 있다. 이번 기행 1일차는 천년고도 서안(장안)에서 도교성지 루안대와 실크로드쇼를, 2일차는 한성으로 이동하여 사마천사당과 한성고성 그리고 문묘를 관광했다. 3일차는 노자가 도덕경을 집필하고 떠났다는 함곡관과 중국 오악 중 하나인 화산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관광, 4일차는 서악묘와 초한지에서 한고조인 유방과 초패왕인 항우가 만나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하여 천하를 재패하는 시발점으로 유명한 홍문연을 관광하고 서안(장안)으로 이동하여 진시황의 병마도용과 진시황릉을 둘러보고 천년고도인 장안성의 야경투어를 실시했다. 5일차 마지막 날에는 한나라 제4대 황제로 제5대 한무제와 함께 한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던 한경제릉인 한영릉을 관광했다.

 

대부분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을 걷는 강행군이었다. 관광(觀光)의 어원이 주나라 때의 《역경》에 나오는 "관국지광이용빈우왕( 觀國之光利用賓于王)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한나라의 사절이 타국을 방문해 그 나라의 왕을 접견하고 자국의 우수한 문물을 소개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우수한 문물·제도·자연 등을 관찰한다는 것은 왕의 손님으로서 접대받기에 적합하다''이다. 이번 기행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여 천천히 풀어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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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다.

중국 섬서성 <사마천 사기기행>을 다녀왔는데 대단히 유익했다.

1일차에 천년고도 서안(장안)에서 도교성지 루안대와 실크로드쇼 관광.

2일차에 한성으로 이동하여 사마천사당, 한성고성과 문묘 관광.

3일차에 함곡관, 중국 오악 중 하나인 화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관광.

4일차에 서악묘, 초한지에서 유명한 홍문연을 관광하고 서안(장안)으로 이동하여 진시황의 병마도용과 진시황릉, 장안성 야경투어 실시.

5일차에 한나라 제4대 황제로 제5대 한무제와 함께 한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던 한경제릉 관광.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을 걷는 강행군이었다.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여 천천히 풀어나가려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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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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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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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처럼 아내와 함께 걸어서 금수복국에 가서 아점을 했다.

작년 초여름에 금수복국에서 복국 식사를 했으니 9개월만이다.

 

매뉴판을 들여다보고 놀랐다. 가격이 너무 오른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생복국이 3만원이었다. 둘이면 6만원......

이제는 여기 와서 식사를 하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주전 은퇴자모임에 갔더니 이구동성으로 요즘 외부 모임에

참석하기가 겁난다고 하던 말이 슬슬 실감이 난다.

전에는 만원을 들고 나가면 식사애 커피까지 마셨는데 요즘은

만원을 들고 나가면 겨우 김밥 식사를 하고 나면 끝이란다.

왠만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키면 5~6천원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저가 커피매장에 직장인들이 몰린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으로

촉발된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차손으로 외국인들이

연일 국내 주식시장의 주식들을 처분하고 있으니 국내 주식시장

또한 연일 폭락하고 있어 주식시장에 투자해 놓은 종자돈이

반토막이 되어 버렸다.

 

중동전으로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니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물가에 인플레이션, 여기에 주식시장 폭락으로

투자한 자산마저 마이너스이니 은퇴자들은 3중고이다.

 

결론은 앞으로 어떤 돌발상황과 리스크가 일어날지 모르니

지금 본인의 생각보다 더 많은 은퇴자금과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테크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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