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변에서 50~60대 부부들이 심심찮게 이혼하는 경우를 본다.

원인은 다양하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폭력 문제, 상대방의 외도, 건강,

성격차이 등 다양하다.

이전에는 여성들이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가정폭력만 해도 가정폭력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바로 이혼의 사유가 된다.

주변에서 이혼을 하고 싱글로 사는 여성분을 자주 본다.

가정과 남편, 자식에게 억압받지 않고 홀가분하게 여행도 다니고

생활하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지낸다고 한다.

이런 여성분들은 공통적으로 남편에게 질렸다고 한다.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자가 돈이 많고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남편의

외도는 눈 딱 감고 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다.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돈의 위력이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화목한 노후 부부생활을 위해서는 재테크를 잘해서 노후

종자돈도 여유있게 만들어 놓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부부관계도 좋아야 한다. 부부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가 답인 것 같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는데 글을 쓰면서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것 또한 실감했다.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다. 인문학 내용은 문사철(文史哲)인데 문사철(文史哲)은 문학(고전 작품을 통해 창의력과 기획력을 기르고), 역사(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학(철학은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를 배워 통찰력을 얻기 위함)을 배우게 된다.  이전에도 큰 여객선 사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만함과 '설마' 하는 안이함으로 이전 사고들이 주는 교훈을 너무 쉽게 잊거나 무시하기에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여객선사고 하나를 소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사례로 소개하는 목적사업인 '재해보장사업'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보다 10년 6개월 전인 201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었다. 서해훼리호가 승객 362명을 태우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파장금항을 출발해 부안 격포항으로 오는 도중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선체가 전복되었고 이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원인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운항을 했고, 9개 구명정 중 2개만 작동이 되었다고 한다.

사고가 난 서해훼리호 사망자 중에 전 회사 직원들이 수 명이 있었다. 당시 회사 노동조합 전북도지부 집행부가 위도로 MT를 갔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며 한 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 MT로 인한 사고이다 보니 회사 업무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 적용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유족들은 회사 남편의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전달했지만 사망한 수 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회사 노사는 1994년 회사 직원이 일반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들의 생계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그 재원으로 매년 일정액씩 출연하여 재해보장사업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증여소득인지 상속소득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1996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증여소득으로 회신을 받았고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유족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예금이자율 하락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고갈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장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직원 일반사망시 사망보험금을 2억원으로 대폭 늘려 직원 사망시에 유족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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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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