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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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 공휴일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날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미리 사전투표를 해서 어제는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 다음 주에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4월 15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4월 16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4월 18~19일)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했다. 아직도 피로가 덜 풀려서 책상에 않으면 졸립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작업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돈으로 부양시켜 흥한 제도는 돈이 끊기면 거품이 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83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준칙기금으로 도입되었고, 1991년에 준칙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5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겨우 1,543개에 머물렀다. 국가통계포털(KOSIS)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기업(법인)수는 548,109개이고 이 중에서 1인기업이 134,862개, 2~4인 법인이 142,532개로 5인미만 법인수277,394개로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원이 최소 6인(설립준비위원 노사 각 2인 + 기금법인 감사 노사 각 1인)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5인이상 기업체 수가 2015년을 기준으로 총 270,715개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0.57%에 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이 가능한 종사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법인수는 154,305개로 설립율은 1.0%이고 종사자 수를 50인 이상으로 적용하면 29,125개로 설립율은 5.3%에 그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별도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견기업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도입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공동지원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에 메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었고 2019년부터는 컨설팅업체들이 이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너도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어 중소기업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하며 정부지원금의 20%를 단순 소개 컨설팅 수수료로 챙기고 있었기에 당시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를 컨설턴트로 지정한 중소기업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실상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냉담한 반을을 보이기에 2021년을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컨설턴트에서 자진 하차했는데 2022년 뒤늦게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이 시행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산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해산사유가 참여사업주 과반의 사업폐지니 탈퇴인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업체의 지시대로 2개 업체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이런 업체들은 정부지원금이 거의 지원되지 않으니 해산을 하려고 해도 두 개 업체 모두가 사업폐지를 헤야 해산을 할 수 있으니 해산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휴면기금이 된 경우들이 많다. 결국 피해는 컨설팅업체를 믿고 덤빈 중소기업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덤빈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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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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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늘 내가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60살 중반이 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평탄했던

시절보다는 평탄하지 못했던 시간이 훻씬 더 많았다.

그럼에도 내 머릿 속에는 늘 나는 복있는 사람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오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로부터 건강한 몸을 받고

태어나 아직까지 큰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또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께서 읽는 책과 신문을 통해 일찍

책과 가까이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보시는 신문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글과

한문을 상당부분 익혔다.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이런 습관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학문에 대한 호기심으로 연결되었고 내가 전직하여

1993년 2월부터 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학위를

취득하게 만들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 도서 5권을 집필하게

만들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내가

배우고자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고 도와주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충고와 지적을 해주었다.

나는 나의 객관적인 모습을 잘 보지 못한다. 아내가 내가 하는

언행을 지켜보면서 선을 넘으면 조용히 일깨워주고 충고를 해준다.

지금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아내와 각자대표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아내에게 늘 감사하다.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좋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제까지 고난만 오지는 않을 곳이다,

월세를 살면서도 나도 내 집을 마련하고 빚 걱정없이 살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묵묵히 내 본업에 충실하면서 틈나면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하며 공부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것이 기회이구나'

하는 직감이 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종자돈을 불려나갔다.

나에게 왔던 행운을 놓치지 않고 잡은 덕분에 지긋지긋한 빚도

다 갚고, 지금은 내 집도 살고 있다.

사람의 운명이 어찌 될지는, 행운이 언제 어느 때 올지는 죽기

전까지는 모른다. 나도 60살이 넘어서야 겨우 내집을 마련했다.

내가 작년 6월부터 주역을, 올 1월부터 사주명리를  공부하게 된

가장 이유가 내 지난 파란만장했던 그리고 앞으로 내 운명이

궁금해서이다. 내 점을 내가 보기 위해서다,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결코 삶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김승훈

요즘 주변에서 부의 행운을 잡은 사람들을 종종 본다.

이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을 몇가지를 느낄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였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받은 소득을 헛되이

쓰지 않고 잘 적립해서 종자돈을 만들었고, 그 종자돈으로

투자를 했다. 종자돈으로 투자를 했기에 신중했고 한번 투자한

돈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투자를 했다.

둘째, 그들은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나름 전문성을 가질 정도의 지식을

가졌고, 배움을 통해 겸손함과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트랜드를 배척하지 않고 이해했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투자를 하는 기회로 삼았다.

셋째, 그들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

인간사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주고 받는 관계, 때로는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묵묵히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좋은 네트워크는 서로 진심을 다해

대하고 도움을 주고 지식과 재테크 정보를 교류한다.

넷째, 그들은 선을 넘지 않는다.

지난 월요일 꼬레아 아테나스쿨에서 배우는 《주역》에서 맨 마지막

제64괘인 미제(未濟)괘 수업을 들었다. 미제(未濟)괘의 하이라이트이자

《주역》의 결론은 지절(智節)이었다. 절도를 알고,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게 되면(吉) - 교만하여 인색해지고(吝) - 실패하고(凶) -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悔) - 성공하는(吉) 과정의 반복이라고 한다.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선을 넘는 것이고 절제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행운이나 복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해서 복을 받는 것 같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