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05∼’10.6) 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 본 자료에서 언급된 통계는 최근 5년치 평균(‘05 ∼’10.6)임
○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으로 인해『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청구하는 재해급여 청구 건수는 연평균 6,000건 내외로,
○ 의료기관 치료를 위한 요양신청 청구(89.9%)가 절대다수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고, 다음으로 장해급여(6%), 유족보상금(4.1%) 순으로 사망ㆍ장애에 이르는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신청추이(%):(05)83.2→(06)89.6→(07)90.7→(08)91.2→(09)93→(‘10.6)93.2
○ 연령별로는 활동력이 왕성한 30~40대 비율이 66.8%로 재해노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경찰·소방직이 전체 재해급여 청구의 절반(43.1%)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40대(33.7%) > 30대(33.1%) > 50대(23.8%) > 20대(7.4%)
※ 경찰·소방직(43.1%) > 일반직(23.2%) > 기능직(21.3%) > 교육직(12.4%)
○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가 직종별 직무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종별 취약재해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ㆍ소방직은 전체공무원 폭행사고중 88%로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 일반직은 전체공무원 내과질환의 40% 점유로 주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기능직은 현장근무가 많아 교통사고ㆍ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 교사 등 교육직은 보행중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30%를 점유하여 학교내 복도·계단 등에서 학생과의 충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 한편, 전체 청구건에 대한 가결률은 전체 평균 79%로 이 중 공무수행 중 사고(85%)는 높은 수준이나, 질환(38%)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입증곤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결률을 보였다.
□ 청구 원인별로 공무수행 중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 전체사고 중 안전사고(50.2%) 비율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24.3%), 폭행사고(11.6%), 보행중 사고(5.0%) 순으로 나타났다.
- 출퇴근 및 출장과 관련된 교통 및 보행중 사고는 증가추세이며,
※ 교통사고 추이 : (‘05)22.9%→(‘06)25.4%→(‘07)21.6%→(‘08)25.0%→(‘09)24.5%→(‘10.6)28.3%
보행중 사고 추이 : (‘05)3.0%→(‘06)5.1%→(‘07)4.8%→(‘08)5.1%→(‘09)5.3%→(‘10.6)8.8%
- 특히,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고가 전체사고 중 11.6%로 대폭 늘고 있는 등 최근 공권력 경시풍조를 반영하고 있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공권력 확립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폭행사고 청구건수 : (‘05)534→(‘06)513→(‘07)680→(‘08)672→(‘09)697
- 또한 교통사고 중, 제3자에 의한 사고도 21.6%로 교통 단속중인 경찰관, 도로관리 점검중인 공무원들이 일반차량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노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한편, 재해급여 청구건수 중 질환은
○ 연평균 840건(14%)을 차지하는데, 최근 대폭 감소추세로 휴가사용 권장, 근무환경 개선,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그간 재해발생 저감을 위한 정부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질환 청구건수 : (‘05)1,133→(‘06)932→(‘07)860→(‘08)869 →(‘09)621
○ 질환의 유형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악성종양 순으로 공무원들이 과로ㆍ스트레스 등의 원인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질환별 청구비율 : 뇌혈관(뇌출혈, 뇌경색 등) 35.2% 〉심혈관 15.4% 〉악성종양 13.7%
○ 뇌혈관ㆍ심혈관 질환은 공무원들의 과로ㆍ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높아 공무상 재해로 인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질환 평균 인용율 : 뇌혈관 58.6%, 심혈관 48.5% 순임
□ 결론적으로 공무상 재해발생률(0.48%)이 현장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은 민간 산재(0.71%)에 비해 크게 낮지만
○ 근무여건 및 작업환경 개선, 직원 과로예방 등 후생복지 증진 노력 등이 더욱 필요하고, 일부 공권력 경시 풍조 극복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공무원 재해발생률(%) : (‘05)0.499 → (‘06)0.460 → (‘07) 0.462 → (‘08)0.484 → (‘09)0.480
산재발생률(%) : (‘05)0.772 → (‘06)0.769 → (‘07)0.720 → (‘08)0.710 → (‘09)0.705
□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공무상 재해발생률 10%이상 감소를 위해 직종별 취약재해에 대한 교육·홍보, 재해저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 맞춤형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무상 재해를 10%이상 저감시, 연간 약 500여명의 사고가 줄어들고 약 55억원의 보상예산 절감 효과 발생 기대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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