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교통요금 외 모든 공공요금 올해 동결

기획재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 확정 발표(7월 30일)

1. 공공요금 조정방향

가. 전기요금
- 8월부터 평균 3.5% 인상
- 주택용 2% 인상
- 단, 용도별로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률이 낮은 산업용이나 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해 소비자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함

나. 도시가스 요금
- 9월부터 평균 4.9% 인상
- 주택용이 5.9%로 가장 많이 오르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열병합용이나 업무난방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키로 함

다. 시외버스 요금
- 8월부터 평균 4.3%
- 고속버스비는 5.3%씩 인상

2.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서민대책

가. 전기요금
-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에게는 할인율을 확대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할인율 : 주택은 20%에서 21.6%로, 심야에는 25.9%에서 31.4%로 높아짐
- 차상위계층 전기용금 할인율 : 심야 할인율이 24.1%에서 29.7%로 확대됨

나. 가스요금 할인율
-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1∼3급)의 경우 : 11%에서 16%로 늘어남
- 차상위계층 : 신규로 5.6%를 할인 혜택 부여

3.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 억제
- 정부는 다른 중앙 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기조를 지속 추진

4. 타 공공요금은 동결
-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올해 모두 동결
- 통신요금도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 계획

5. 지방 공공요금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