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
1. 소송 청구원인
- 피고는 재작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에 도착한 뒤 주차를 위해 2∼3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도 원고 승소
-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
2. 재판부 판결
- "유 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운전해 온 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2∼3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카페지기 김승훈
1. 소송 청구원인
- 피고는 재작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에 도착한 뒤 주차를 위해 2∼3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도 원고 승소
-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
2. 재판부 판결
- "유 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운전해 온 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2∼3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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