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소득 과도한 지출' 쉽게 적발한다

12월 17일 국세청은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과도한 지출을 하는 탈루 혐의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개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례1.
모텔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A씨 :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종합소득액으로 4천100만원을 신고했으나 해외여행 등으로 3억1천200만원을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했다. 시가 31억원의 아파트에 살고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그동안 15차례 해외여행을 갔다.

사례2.
변호사 B씨 : 최근 5년간 종합소득액을 3천7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이 기간 5억3천600만원을 지출했다. 시가 15억원의 주택에 살며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2명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도 32차례나 다녀왔다.
 
국세청이 개발한 PCI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개인의 일정 기간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ㆍ분석해 탈루 혐의 금액을 찾아내는 것으로 활용하는 분야는
1.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 세원을 발굴
2. 기업의 사주가 회사자금을 유용해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재산 증식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법인의 경우 내년 4분기 시스템을 보완해 활용할 계획)
3. 소득이 없는 성인이나 미성년자의 고액 부동산 구매시 자금출처를 관리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활용하고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관리 및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4. 혐의자 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과 소득도 함께 볼 수 있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