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발기부전 장애가 생긴 윤모(47)씨가 가해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에 윤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성관계를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판단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액 4천800만원 산정기준은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해 성관계 시 보형물 삽입과 비아그라 복용 등 발기부전 치료비를 계산함.
재판부는 윤씨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과실이 있는 것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액 4천800만원 산정기준은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해 성관계 시 보형물 삽입과 비아그라 복용 등 발기부전 치료비를 계산함.
재판부는 윤씨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온 과실이 있는 것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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