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요즘 노동단체의 연이은 비리에 정부와 보수언론 일각에서 "노조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마치 "때를 만난듯" 노동계를 극단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며 우려가 앞섭니다.

최근 노동단체의 활동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언제적부터 노조가 파벌을 형성하고, 선거전만해도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다니던 사람이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권위적으로 변하여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태나,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양주를 먹기 시작하고, 회사 인사권에 개입하고, 이권에 청탁하고...

이것은 함량미달의 사람을 뽑은 조합원에게도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들도 그 자리는 조합원들을 위해 대신 일을 해달라고 위임해준 자리이지 권위를 부리고 개인적인 이권에 개입하라고 마련해준 자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추하게 다시 연임하려 이사람 저사람 밥 사주고, 술 사주며 표를 부탁하지 말고 당당하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땅의 힘없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노동조합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IMF구제금융때 이땅의 근로자들 절반이상은 강제해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 그래도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한 개인의 힘은 작지만 여럿이 뭉치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각자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노동조합은 보여주었습니다.

요즘도 어려운 경영환경하에서 회사측은 틈만 보이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들고, 기업복지제도를 축소하려 들고, 종업원을 줄이려 합니다. 명분은 수익형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사람을, 종업원을 비용의 주체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타도의 대상, 해체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회사내에 건전한 견제세력이 없다면 모든 것은 기업을 지배하는 오너의 말 한마디에 따라 좌우됩니다. 오너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오너의 권위에 눌려 오너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못합니다.
오너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공적자금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이 낸 혈세가 투입되는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 왔습니까?

노사관계는 건전한 협력과 상호 견제의 파트너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칠때는 힘의 균형이 깨져 일방통행이 되고 이는 독선경영의 시초가 됩니다.

이번 노동계비리도 노동계의 의견대로 노동계내부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자정기간이 흐른 뒤에 이런 논의를 하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 망각하고 섯불리 노동단체에 힘의 논리로서 밀어부칠때는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노동관계 전문가들도 “중요한 것은 노조 자체의 노력”이며 “외부의 개입은 노사갈등의 새 단초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은 개인대 개인의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와 노동조합 관계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원이 곧 회사의 종업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조와 연관되어 12년을 지켜보며, 회사가 노동조합을 속된 표현으로 '가지고 놀려고 할때' 다음 탄생되는 집행부는 강성 집행부가 탄생하여 회사와 새로운 갈등구조를 형성하여 오히려 회사가 곤경에 처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병법에도 적이라면 마지막 숨통을 끊어서 화의 근원을 없애야 하지만,
최소한 파트너로 생각을 한다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추수릴때까지 기다려주고 필요하면 구급약도 내미는 것이 진정한 협력자이자 강자의 미덕과 관용이 아닐까요?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쪽의 주인인 노동조합에 최근 직면한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여 저 혼자서 주절거려 보았습니다.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